인감증명 1000억원 사기사건, 인감 안전 문제 대두! - 뉴스후

인감의 중요성은 상신당도 이미 여러번 이야기해드렸던 사실이지만,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답니다.
이번 4일에 방송된 MBC '뉴스후'에서는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인감증명 사기사건을 다루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좌수표 2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권모씨.
그런데 지인이 인감을 위조해 임의로 금액을 1700만원으로 변경했고,
권씨는 인감 위조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위조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고
결국 권씨는 무고죄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설 감정소의 재감정 결과 이 인감도장이 진짜에 매우 가깝게 위조됐다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국과수마저 속인 인감 사기극이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지요.

또, 자동차 구입을 위해 '인감증명'을 넘겼을 뿐인데 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강씨 역시 차를 사려고 영업사원에게 인감증명을 넘겼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차가 아닌, 갚아야할 대출 빚 3천만원 뿐이었다고 합니다.
영업사원은 강씨의 앞으로 나온 차와 강씨가 받아야 할 대출금을 몽땅 챙겨 도주했던 것이지요.

한 작은 선박업체가 유명 해운사들의 법인 인감과 명판을 위조해 만든 가짜 계약서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부터 약 천 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큰 거래이니 만큼, 법인인감으로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했던 금융기관들이
도리어 그 법인 인감 때문에 거액의 사기를 당했는데 인감을 이용한 연쇄 대출 사기 사건이 일어났지요.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출 사기사건.
 범인은 위조된 인감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 거액을 대출받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준 은행 창구 직원.
범인을 잡지 못한 은행은 창구직원의 월급과 예금에 지급 정지 조치를 내리고
돈을 갚아내라고 다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http://artsnews.media.paran.com/news/20658발췌)

이렇듯, 인감증명 사기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
인감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숙지하여, 사전에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